법령 헌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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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8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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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 1 이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차영조 1 조재승 1 오완수 1 서순영 1 강신규 1 김형태 1 민운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서울고법 2010. 4. 7. 선고 2009나47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 상고취하[각공2010상,7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헌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도3317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38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4. 서울고법 1991. 11. 14. 선고 87노1386 제5형사부판결 : 상고
  [국가보안법위반][하집1991(3),415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헌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2),민11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

1963년

6. 대법원 1963. 8. 31. 선고 63그28 판결
  [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1(2)민,089]
   법관기피신청각하에결정에대한특별항고
   민사소송법 헌법

1955년

7. 대법원 1955. 5. 6. 선고 4287행상8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7)행,018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헌법

8. 대법원 1955. 4. 15. 선고 4287형비1 판결
  [간통][집1(9)형,005]
   간통
 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4년

9. 대법원 1954. 8. 19. 선고 4286행상37 판결
  [명령취소][집1(4)행,034]
   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10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1 판결
  [농지인도][집2(1)민,001]
   농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52년

11. 대법원 1952. 6. 19. 선고 4285행상20 판결
  [광업권등록취소][집1(4)행,014]
   광업권등록취소
   광업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조선광업령 행정소송법 헌법